법령 상속증여세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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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증여세법 제6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1.09.07 선고 2010구합17558 판결
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

2. 인천지방법원 2011.07.21 선고 2010구합5398 판결
  명의신탁주식의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

2010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0.12.16 선고 2009누30471 판결
  신주 저가인수에 따른 자금지원 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수당시 주식의 시가평가 기준[일부패소]
   법인세
   국고금관리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세법